이택수 의원은 1월 13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전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금고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이, 지난 13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전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금 고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이 580억 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1조 518억 원에 달해 연말 조성액이 4392억 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다”라며,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급격히 전용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운용은 전용 시 심의위원회 의결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금 전용의 사유, 절차, 한계점, 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검토해 무분별한 전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 원, 지출 260억 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 원, 지출 1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300억 원, 지출 774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18억 원, 지출 2500억 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1조 4331억 원이었던 기금이 2025년 말에는 4392억 원으로 줄어들어 993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운용 방식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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