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배지환 의원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12일 연속되는 조례 불발로 조례를 부결시킨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 지원 조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재발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만약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불발시켰다.
이에 배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프라 개선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 예산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단순히 논의만 하자는 주장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표결한 정영모 의원, 김기정 의원, 김소진 의원(왼쪽부터)./사진=배지환 의원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단순히 논의만 하자는 주장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김기정, 정영모, 김소진) 의원들이 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희승, 사정희, 김은경)과 무소속(조문경)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넘을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표결한 조문경 의원, 이희승 의원,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왼쪽부터)./사진= 배지환 의원
또한 배 의원은 수원시 공군전우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우 의원(민주, 영화동, 조원1동, 연무동)은 “해병대 전우회 지원조례가 통과될 때 다른 전우회 지원 조례가 발의될 것을 우려했는데, 공군전우회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육𐄁해𐄁공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등 각종 전우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특정 전우회를 위한 조례보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에는 공군비행장이 있고, 현 공군 부대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공군전우회가 징검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해병대 전우회 지원조례 때문에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재향군인회를 통한 사업 진행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재향군인회이 활동과 공군전후회의 활동이 결이 다르고 삼군체제 특성상 공군, 해병,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어렵다는 설명이 부족하여 재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보인다. 배지환 의원이 공군전우회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강영우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장정희 위원장(민주, 권선2동, 곡선동) 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선포하자마자 장정희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사전 논의대로 결론 내리겠다”고 동의를 구한 뒤 바로 속개하여 보류를 표결했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의원의 제안설명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심사과정이 요식행위처럼 진행되 무의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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