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국회의사당

(뉴스영 공경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늦은 밤 계엄 해제 동의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정쟁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은 이 사태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이지만, 그것이 발동될 정당성과 배경에 대한 의문이 크다.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통령의 독선적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부 측근들과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 행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6~7일 중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여당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국정 공백과 정치적 불안은 불가피하다.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의 공백은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외교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탄핵이 아닌 협치와 대화로 정국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불러온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신뢰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국회가 봉쇄되고 계엄군이 의사당에 진입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시민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글들은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치권은 이러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대통령 탄핵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경제적 손실, 국제적 위상 하락, 국민 간 갈등 등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협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 역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특히 국민들은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 속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정치가 흔들릴수록 경제는 더 나빠진다"며 생존을 걱정하고, 청년들은 "정쟁이 아닌 정책을 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국민은 정치가 자신들의 일상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쟁이 아닌 정책, 대립이 아닌 타협으로 국정을 운영해주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그 끝은 더욱 깊은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미래를 논의하는 협치다. 여야가 대립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손을 맞잡는 모습, 그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성숙을 보여주는 길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다.

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louiskaykong@gmail.com 뉴스영 공경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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