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학교 교실에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놓이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며, 냉·난방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는 전력 사용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대책인 태양광 설비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민주·안산3)은 이에 대해 “학교가 태양광 설치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조상 감히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831개 학교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방향성은 분명 옳지만, 설치 대상 학교 대부분이 노후 건물이다. 구조적으로 설비를 얹는 게 쉽지 않고, 얹는다 해도 효율은 낮고 유지관리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력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운영비 지원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회계 기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설치는 투자비 회수에만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학교는 단기 행정성과나 예산 집행 부담을 더 고려하게 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학교 현장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 인센티브와 안전한 재정 지원, 장기적 운영 모델이 함께 설계돼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학교가 탄소배출의 주요 주체임에도 에너지 효율 사업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열 강화,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창호 개선 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지만, 정작 학습환경 개선이나 노후시설 보수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행정 간 칸막이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부나 산업부 중심의 국가정책이지만, 학교시설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라며 “주체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국고·지방비 매칭도 불안정 경우가 많다”며 이원화된 행정 구조의 원인을 설명했다.
현장의 행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는 “친환경 인증, 탄소배출 평가, 시설 공사 절차가 너무 복잡한 데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의 업무 부담까지 커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교육부 차원의 예산 항목을 별도로 두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중장기 탄소감축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국가 목표이다. 국가가 예산 항목을 별도로 두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장기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재정 인센티브제도이다. 장 의원은 “친환경 설비로 절감된 전기요금을 다시 교육활동비로 환원해주는 방식이 있다면, 학교도 투자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연 단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환경 인프라 사업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사업이 단절되는 일이 잦다”며 예산의 연속성을 제안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용하거나, 연차사업으로 구조화해서 예산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을 시설개선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출발점이자 생태전환 교육의 실천 공간으로 인식하는 정책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친환경 설비를 갖춘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탄소중립 모델학교’로 지정하고, 이를 인증이나 인센티브를 연계해 브랜딩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감 성과 평가나 교장 인사 평가에도 탄소중립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면 교육행정 전체가 동기를 갖고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더 이상 탄소중립의 수동적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의 해법, 그 출발선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일관된 목소리다.
장의원의 말처럼,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학교가 변화의 중심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