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뉴스영 공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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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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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영 공경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26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8명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예방 교육 등의 지원책이 있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대차 정보 공개 시스템의 이용률과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를 위한 소송 및 주거 지원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는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정헌 의원의 발언은 수원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대응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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