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이 5분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전면확대(초, 중, 고)를 위한 2025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 긍적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나열했다.
이어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변화가 없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기만한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당 사업을 지지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수원시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말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말만 하지는 않았다”며 “저는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도 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경기도의원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상담 및 멘토링, 예방교육프로그램, 학교변화를 위한 교사상담 및 연수 등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다들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제도화가 안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사업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배 의원은 2022년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 설문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모두가 사업지속을 희망했고, 미운영 중인 학교 18개교가 추가로 운영을 희망했다”면서 “학생 96.7%, 학부모 91%, 교사 94.5%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응답을 제시하며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투입예산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원시 관내 205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전면 배치하는데 약 1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2022년 기준 수원시 내 학생 수 13만여 명을 생각하면 학생 1인당 1년에 74,760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라며 학생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간혹 학교사회복지사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2023년 기준 경력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 1인당 대략 3,600만 원에서 3,9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내역에 따른 실제 소득은 중위소득 13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중위소득 120% 이하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또한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건비 지출의 측면에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효과성과 투입 예산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도화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과업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면서 “정책 효과가 증명 되지 않은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에 25억원의 예산을 쓸 정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 올해는 73개교가 신청했고 53개교가 선정됐다”며 “수원시는 2025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신청학교 100개를 기준으로 증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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