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캡쳐

(뉴스영 김영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자신의 SNS에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가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각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권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며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며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영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김영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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