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민주·동두천1)이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 예산의 심각한 부실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민주·동두천1)이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 예산의 심각한 부실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같은 사업인데 문서마다 학교 수와 지원 단가, 총액이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의 경우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로 총 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로 총 10억 원이 기재돼 있어 문서 간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서로 다르다면 예산 검증과 관리, 기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 시스템 등 도교육청 내 유사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 대입진학담당 예산 중 시도분담금을 제외한 16억8천만 원 규모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진로·진학 사업과 얼마나 중복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별 유사 사업 분절 편성은 사교육 외주형 구조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예산 편성이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서 간 불일치 부분은 확인 후 정비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구조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중복 사업 정리와 단가 기준 정립, 문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예산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유아·초·중·고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감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은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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