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이 6월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반복되는 성과 미달 사업들을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 협의와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총 59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24억 원에 불과했고, 실제 수혜 인원도 계획 대비 3.8% 수준인 301명에 그쳤다”며 “시군과의 협의 부족,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복지사업임에도 지난해 집행률이 41%에 그쳤다”고 밝히며, “사회보장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했다면 예산 집행 차질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의 성인지 성과 목표 미달도 문제 삼았다. “남성 참여율 20%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3년 연속 15% 안팎에 머물렀다”며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남성 어르신의 관심을 반영한 기획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복지와 소득 지원 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률만이 아닌 정책 설계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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