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14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안전한 건설현장, 투명한 건설산업,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사진=군포시의회)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공공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한)는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불법 하도급이 초래하는 문제... “공사비 절감 아닌 시민 안전이 우선”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저급 자재 사용, 불법·편법 계약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주요하게 지적됐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건설 노동자의 근로 환경 악화와 임금 체불, 공사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동한 위원장은 “공공 건설 현장에서부터 불법 하도급 구조를 차단하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도 부실 공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군포시의회, 불법 하도급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시의회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한 위원장(민주, 다선거구)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 노동자 임금 직접 지급, 인허가 단계에서 다단계 하도급 여부 철저 확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귀근 의장(민주, 라선거구)은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공사를 막는 것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공공 부문에서부터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건설 노동자 노동권 보호 위한 지속적 논의 예정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도 건설 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