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플랫폼 노동의 미래'(사진=뉴스영)
(뉴스영 공경진 기자)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은 노동 시장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과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기반으로 했던 정규직 중심의 노동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심각한 도전을 가져온다. 특히 플랫폼 노동은 유연성과 즉시성을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배달 서비스, 차량 호출과 같은 단순 서비스부터 IT 개발, 번역, 법률 자문 등 고부가가치 직종까지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 잡았다. 한 유명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A씨는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를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제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약 70%는 고용불안과 소득 변동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도입하여 배달 노동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게 근로 계약을 제공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되, 유급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기존의 정규직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와의 관계를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이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협력과 조직화도 필요하다.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유연한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소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집단의 목소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기술 발전은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플랫폼 노동은 고용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노동자는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결국 플랫폼 노동의 미래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맡겨둘 수 없다. 한국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플랫폼 노동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정성과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