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SNS 캡쳐

(뉴스영 김영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며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 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이냐며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한탄했다.

김 지사는 또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이다”며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뉴스영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김영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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