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수원=뉴스영 김영식 기자)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가 출범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와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뭉친 정책협의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규제의 불합리를 공론화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완화, 공장 총량제 완화, 기업 활동 관련 행위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목표로 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발대식에서 제가 대표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며 “함께 선출되신 염태영 국회의원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과 합을 맞춰 중차대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시장)·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시장은 “첫 공론화 활동으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면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조목조목 짚어주신 수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지자체 관계자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장은 “기업과 공장이 도시를 떠나가고 있다. 신규 진입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다”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의 빈자리로 도시 경제가 활기를 잃으면서 수도권 침체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40년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과밀억제권역,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해묵은 규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규제 완화와 수도권 성장, 첨단기술 기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며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한결같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응원을 당부했다.

뉴스영 김영식 기자 newsgg01@daum.net 김영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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