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뉴스영 이현정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재궁동, 오금동,수리동)이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을 중시하며,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부결되어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가 청소년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명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박 의원이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맥락에서 벗어난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하며, 현행 학생 인권 조례와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전면 재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시하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른들로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의무"라며, 청소년의 권리 증진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raykoko@naver.com 이현정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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