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의원은 2월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이, 지난 12일 열린 기금관리 개선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 구조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위원조차 교육감이 위촉하는 구조”라며 “서울, 세종, 대구처럼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회의록 및 결과 공개 ▲외부 감사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약 1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3,000억 원대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모두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어 수익률이 연 3%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사례를 참고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기금을 분산·경쟁적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단일 금고에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 투명성 강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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