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연구원이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 방식이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국제 범죄, 사이버 안보 등의 다양한 글로벌 문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직접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외교 의제와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 지방 외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해 ▲문화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외교 주체와 방식 확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및 재정 협력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화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외교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글로벌 이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