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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변리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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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업
[이상열 변리사]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3화 특허권을 받기 위한 절차와 심사
특허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특허법 제66조).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이상열 변리사
2023.03.11 18:48
경기기업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2화 ‘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충돌’
최근 필자가 (원고, 상고인) 대리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후10473, 판결선고 2023. 2. 23.)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케이스는 디자인 사건이지만 특허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허로 서술하며 ‘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공지예외주장] 발
이상열 변리사
2023.03.01 23:31
칼럼
척척리별의 IP 이야기 – 제1화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발명자에게 그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이상열 변리사
2023.02.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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