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인이라는 김치코인 (출처 : 내일신문)

(뉴스영 민희윤 기자)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슈 바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사건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한 가상자산이 주로 위믹스와 클레이페이 등 이른바 ‘김치코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국에서 발행되고,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인 김치코인은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시세조종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기사에서는 김치코인을 통한 시세조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치코인은 한국에서 발행되어 주로 한국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전체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이로 인해 김치코인의 시세는 작은 거래량에 의해 쉽게 조종될 수 있다. 이는 시장에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뒷돈 거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김치코인 시세조종은 브로커들이 뒷돈을 주고 부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고점에서 팔아치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브로커들은 부실한 프로젝트를 알리고 거래소 상장에 성공한 후,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김치코인 시세조종은 해당 가상자산이 큰 가격 상승 후 거래소에서 퇴출되거나 폐지되는 수순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김치코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치코인의 시세조종은 가상자산 시장에 심각한 신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한 자금을 큰 손실로 돌려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한 시세조종 사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김치코인은 믿고 거른다"는 말조차 나오게 만들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 감시와 조사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최근 김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입법에 뒤늦게 나섰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하여 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의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동안 부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구제받기 어렵다. 법의 사각지대가 방치됐던 사이,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너무 커진 상태다.

김남국 의원의 잘못된 김치코인 사랑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를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영 민희윤 기자 minstar84@naver.com 민희윤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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