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 대상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이 단기 취업 중심 구조에 머물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 복무 경험을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 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돕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치중되면서 재취업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이나 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성과를 수치로만 관리한 결과로,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한계”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고용의 지속성과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현 체계로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을 포함한 질적 성과지표(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출신 인력이 보유한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 산업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인증제 도입과 전문훈련 연계체계를 구축해 산업 맞춤형 채용 지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단순한 구직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재취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와 일자리재단은 중장년층의 경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유지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속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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