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월 25일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방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의 핵심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염한웅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가연구개발투자(민간+정보) 100조원 시대에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최우선이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 의결된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방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2021~2025)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연감’ 등의 발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상용화‧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하거나 수행 할 때 기술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의 간극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지원,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등 다각적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논문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구축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성과를 연구자의 업적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성과 등록‧기탁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성과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양도, 전용실시 기준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2)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안)(2021~2025)
이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지역전략작목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 지역특화작목 기반 농업강국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와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①특화작목 유형별 연구개발 활성화, ②현장문제해결형 기술개발 확대, ③디지털 지역농업기반의 현장기술 고도화 등 특화작목 맞춤형 연구개발(RD) 계획을 마련했다.
‘특화작목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④산학관연 협력강화, ⑤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⑥지역단위 농촌 융·복합 산업화 확대, ⑦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확산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 ⑧연구 인프라의 재정비와 고도화 추진, ⑨특화작목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활성화, ⑩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와 인적자원 강화계획을 제안했다.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과 운영관리 전문화’를 위해서는 ⑪특화작목 전략육성 조정체계 구축과 운영, ⑫특화작목 정책추진과 지원사업 운영관리 전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계획을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종합계획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분권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건 3)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2021~2025)
이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팬데믹과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있다는 진단 아래,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우선,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이 탄탄하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및 디지털 기초 역량과 흥미도를 제고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의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제도 혁신 등을 지원하며,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쓴다.
또한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추진, 산업계 등 다양한 경로 발굴‧지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 조사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과 ‘고경력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장과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무엇보다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W-브릿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전문·융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성‧역동성을 강화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하고, 산학연 간 소속 등의 제약 없이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기반도 강화한다
과학기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관련 규제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과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분야 혁신인재 총 18만여명의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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