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소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이런 와중에 뭔 한가한 소리냐고 타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매달리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를 하란 말인가? 할 수도 있다.
매니페스토선거는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쉽지 않다. 커다란 이슈 없이 진행되는 선거판에서도 화제꺼리를 만들고 서로 물고 뜯어야하는 전쟁터에서 정책, 매니페스토를 외쳐본들 누가 쳐다나 보겠는가?
그래도 매니페스토선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위임하는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행사할 권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선거는 정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권력을 위임 받아 국가를 이끌어가려는 집단은 마땅히 잘 갖추어진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표를 요구해야 한다.
임대계약서도 없이 종이 한 장과 인주만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유권자를 존중하고, 미래를 책임지려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도둑심보이다. 백지위임을 강요하는 집단일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당이라면 이번 총선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 한다.
매니페스토선거는 또한 현명한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살펴봐야 한다. 정리된 매니페스토 책자를 계속 촉구하여, 명확하게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책자라 나오기 전이라도 각 당의 이전 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며 투표를 준비해야 한다.
쪼가리 공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 어떤 대응책을 요구하고 주문했는지 찬찬히 검토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별다른 대책 없이 중국인 전면금지만이 유일한 대안인양 주장하고 있는 정당과 경제 등 여러 분야와 예방대책을 검토하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입국을 금지해 왔던 정당의 대응방안을 비교하며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중국인의 출입이 가장 많았던 안산시에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차단이 얼마나 유용한 주장이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중국인이 많다고 소문난 대림동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 외교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무대뽀 입국금지가 얼마나 무책임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매니페스토선거는 공약책자에서 시작되지만, 책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각 정당의 이전 주장과 정책, 행위를 따져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며 투표하자는 제안이다. 그 순간만 지나가면 쉽게 사라지는 정치풍토를 바꾸어,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활동이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정당은 매니페스토 책자를 발표하고, 유권자는 지난 4년 동안 각 정당의 활동 과정을 살펴보자. 위에서 이야기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시민에게 촛불축제를 만들어 준 원인제공자 집단의 행태가 어떻게 변신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 개혁과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어떤 주장과 대안을 주장해 왔는지를 다 꺼내어서 토론하며, 살펴봐야한다.
매니페스토선거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를 살아가는 유권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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