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일자리 정부 단단히 세워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국정과제는 바로 일자리 만들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zen 승인 2020.03.03 13:54 의견 0

[뉴스영 = zen] 미·중의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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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은 3월 3일(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0조원 안팎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대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마스크사태를 언급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이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국가 R&D의 효율을 위해 민간 기업의 R&D에 전폭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혁신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서열제가 아닌 직무체계 도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근본적으로는 ‘동일노동 공정임금’ 의 가치를 도입하여 같은 수준의 노동에 대해서는 학력이나 년차 등의 기준이 아닌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가졌던 노동조합의 구조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자군을 포함한 새로운 조직방식인 ‘노동위원회’를 제안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등 모든 분야의 노동자 등 전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형식인 것이다. 

 

질의를 마친 이원욱 의원은 “기업은 고용의 확대를 위해 규제나 노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력을 펼쳐야 하고, 공정임금 체계에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주체들을 총 망라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원욱의원이 던진 식물국회의 오명을 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제언은, 우리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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