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소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민낯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집단이나 개인의 품격이 속속 드러난다. 숨기려고 해도 보여 지고, 또 굳이 자랑하려 해도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위기와 혼란이 꺼내어주고 있다.
마스크소동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자본의 탐욕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 상명하복의 권위적 관료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스크소동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다는 코로나19의 공포와 이에 대응하는 생산시설과 원부자재의 부족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극심한 소동은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사재기가 촉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시민적 분노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확인되자마자 인터넷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소동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며칠간 진행된 시민의 분노는 탁상행정과 보고서 행정이 낳은 전형적 관료제의 결과이다. 정부가 충분한 물량이나 공급망에 대한 현장 점검 없이 마스크대책을 발표했던 것이다.
다급한 시민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선한의도에서 진행된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시민의 분노를 더 키우게 되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현행법과 사회적 공분을 무시하는 탐욕으로 넘어가 매점매석과 사재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 이익의 추구는 쉽게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나쁜 줄 알면서도 경쟁을 통한 이윤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온다. 그 유혹에 쉽게 넘어 가는 게 사람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기라면 더 강렬하게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공자연하며 그 탐욕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비판으로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리하겠지만, 절대로 탐욕은 선한 훈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힘이 작용해야 한다. 제일 강력한 힘은 공권력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만 치밀하면서도 신속한 대책이어야 한다.
어설픈 호소는 그 탐욕에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탐욕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앞서 진행된 현장성이 없는 대책발표는 역효과만 낳았다.
평상시에는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여 대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더 치밀하고,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분명한 신호를 전달하여 강력한 대책이 신뢰를 줄 때 이 소동은 진정될 수 있다.
현장이 항상 답을 준다. 현장을 더 많이 살펴보고, 현장과 빠른 소통으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길 바란다. 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분권은 위기에 더욱 절실해진다.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이전과 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느 누구도 매점매적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굳이 몇 박스를 집에 쟁여둘 필요가 없다.
마스크문제로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야하는 시간이다. 27일 정부 발표로 마스크소동이 풀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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